-국토교통부 답변서에 의하면,

  공인중개사가 법원제출 용도의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

 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,

  공인중개사법 위법이 아니다 는 내용임.

-유첨 : 국토교통부 답변서 핵심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