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,

   법원의 최종판단은 단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문제가 없으나,

   첨부서류인 시세산출근거의 산출하는 방식이 감정평가 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이므로,

  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.

-판결문 내용 중 주요내용